지각 결근하는 알바생 해고 방법(정당한 해고)10가지
지각 결근하는 알바생 해고 방법
해고는 대부분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하고 연장하는 방식이 좋으며 문제의 알바생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되니 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단결근과 지각, 근무 태만에 대해 경위서를 쓰게 하고 한 달에 경위서 5번이면 해고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1. 해고 예고 수당 안 주는 예
-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일용 근로자, 알바생)
- 2개월이 안 되는 기간을 근로 계약한 경우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경우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
2. 무단결근 알바생 해고 방법
Q. 무단결근을 자주 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 절차와 처리 방법
기본적으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A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 한 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즉시 해고 해도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 날짜와 해고 사유를 작성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 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 통보 후 30일 뒤에 해고한다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면 해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쓰면 됩니다.
A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무단결근이라고 해도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각, 결근 등에 사유서를 쓰게 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유서 월 5회 이상은 해고 할 수 있다.' 규정을 넣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본인이 권고 사직서를 쓰게 하여 사직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Q. 출근 안하는 알바생 월급
근로 계약서를 쓰고 4일만에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월급
A. 시급제는 근무 시간만큼 계산해서 주면 되며 일주일 근무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주휴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월급 x (총 일한 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30일)
월급 정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둬야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Q. 월급 받는 사장도 직원?
월급을 계산하는 사장(본인)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Q. 지각하는 직원 월급 감액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 직원이 자주 지각하는데 월급을 삭감할 방법은?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조퇴(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근태 관리를 위한 "출근/퇴근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게 하여 시각에 따라 삭감하면 됩니다.
해고 사유도 되며 근태 불량에 대해 경위서나 경고 조치 등 개선 여지 절차 과정을 거치고 해고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6Q. 일찍 나오는 직원의 월급
스스로 30분 일찍 나와 일하던 직원이 얼마 전에 그만두더니 초과 시간 근무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A. 소정 근로 이외 추가 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동의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출근하여 근로할 때에 대해 근로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 과정 없이 단독으로 초과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7Q. 알바생 가불
A. 가불을 해줄 때 가불 금액과 가불 날짜, 가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향후 임금에서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고 동의받으면 됩니다.
상계 처리는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8Q. 알바생 점심, 저녁 제공 의무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알바생 점심을 줘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에 점심 제공 의무 규정은 없으며 점심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으로 8시간에 1시간 휴식을 줘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든 알바생 자유이며 무급 원칙으로 시급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9Q. 알바생 퇴직금 계산
A.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걸로 계약했다면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실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7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 7개월은 주 15시간 이하 일한 경우는 15시간 이상 연속 1년이 안 되니 퇴직금이 없습니다.
만약 ⓑ 7개월 주 15시간 이하 일한 다음 ⓒ 6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추가로 일했다면 처음 ⓐ 7개월 + 마지막 ⓒ 6개월을 더하여 1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0Q. 정당한 해고 사유
법령을 찾아보니 해고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좋은 노무사를 가까이해야겠습니다.
해고 사유가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여도 감봉, 견책 등을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게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여러 규정에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③ 합리적 해고 기준인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정말 어렵네요.
지각 결근하는 알바생 해고 방법과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