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방사능 검사 현황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방사능 검사 현황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해 걱정이 많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현황과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3년부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어 있고 모든 일본산 공산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통해 검출되면 수입을 거부하고 반송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와 반송 현황 자료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검사 현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 관해 수입 금지 현황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현황
- 2019년 9월부터 아래 지역 수입 금지
- 금지 지역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금지하고 있는 나라 한국, 중국, 마카오
나. 후쿠시마 이외 지역 수입 현황
-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 이력 신고 관리 (지역을 속이지 못하게)
- 유통업체 원산시 표지 집중 점검 -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
-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준치 이상은 반송 처리 (돌려보냄)
다. 2022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 가리비조개 - 약 1만 2천 톤
- 돔 - 약 4만 5천 톤
- 패각 - 약 3천 3백 톤
- 멍게 - 약 3천 톤
- 방어 - 약 2천 7백 톤
원산지는 일본 북쪽 지역인 규슈와 시코쿠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입니다.
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자료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6월 16일 자 보도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34+137CS 기준치는 100Bq/kg로 검출이 되어도 미량인 경우 중 통관하는 수입 건도 있고 반송하는 수입 건도 있습니다.
2023년 6월 이번주는 가공식품 2,252톤, 농산물 0.3톤, 축산물 5.4톤, 수산물 414톤 중 방사선 검출 없음
이번달은 가공식품 5,576톤, 농산물 4톤, 축산물 6톤, 수산물 922톤 중 방사선 검출 없음
원문은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
지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와 처리결과
2014년부터는 방사능 검사에[서 미량 검출되더라도 통관시키지 않고 반송하고 있군요. 아래와 같이 기준을 강화하여 수입 통관 기준이 어려운 듯합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2013년 9월 9일부터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2011년 총 23,071건 6만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가공식품 14건(7톤), 농산물 1건(0톤), 수산물 21건 (149톤)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34건(22톤), 농산물 3건(39톤)
수산물의 경우 미량이 검출되면 통관되는 수량이 많습니다. 사고 직후라서 수산물에 오염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26,441건 7만 5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수산물 101건(2,704톤)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65건(74톤), 농산물 1건(0톤)
여전히 수산물에 미량이 검출되고 통관 물량이 있습니다.
2013년 27,386건 7만 7천 톤
- 미량 검출 통관 수산물 9건 (160톤)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55건(19톤), 수산물 1건(0톤)
2014년 27,551건 8만 2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11건(10톤), 수산물 4건(20톤)
미량 검출에도 추가 증명서 등 기준이 강화되며 이후에는 통관 되는 수입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2015년 31,494건 10만 9백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6건(0.1톤), 농산물 2건(15톤)
2016년 32,939건 13만 8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6건(1톤), 농산물 1건(0톤)
2017년 35,226건 16만 4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4건(0.3톤)
2018년 38,317건 16만 8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6건(0.4톤)
2019년 32,265건 12만 1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6건(5톤)
2020년 28,205건 7만 1천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1건(2톤)
2021년 31,555건 8만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1건(0톤)
2022년 33,516건 10만 톤 수입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2건(1톤), 농산물 1건(18톤)
2023년 6월까지 15,372건 5만 1천 톤
- 미량 검출 통관 - 없음
- 미량 검출 반송 가공식품 2건(2.7톤)
마. 2023년 일본 수출입 실적
실제로는 먹는 음식 관련해서는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하고 있군요
- 살아있는 동물 - 1.5톤 수출 / 10.3톤 수입
- 어류 등 수생 동물 - 20,005톤 수출 / 11,533 수입
- 낙농품 - 1,469톤 수출 / 288톤 수입
- 동물성 생산품 - 5,438톤 수출 / 1,125톤 수입
- 수목, 식물 - 173톤 수출 / 28톤 수입
- 식용 채소 - 9,598톤 수출 / 512톤 수입
- 식용 과실 - 697톤 수출 / 20톤 수입
- 커피, 차 - 234톤 수출 / 98톤 수입
- 곡물 - 0.3톤 수출 / 1.1톤 수입
- 제분 맥아, 전분 - 26톤 수출 / 482톤 수입
-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6,300톤 수출 / 36톤 수입
- 식물성 수액 - 314톤 수출 / 32톤 수입
- 동물성 식물성 지갑과 기름 - 4,099톤 수출 / 14,340톤 수입
- 육류 어류 등의 조제품 - 3,537톤 수출 / 582톤 수입
- 당류와 설탕과자 - 15,856톤 수출 / 1,061톤 수입
- 곡물 가루 등 베이커리 제품 24,847톤 수출 / 2,101톤 수입
- 채소 과실 견과류 - 12,511톤 수출 348톤 수입
- 조제 식료품 - 45,314톤 수출 / 9,786 수입
- 음료 주류 식초 - 69,678톤 수출 / 19,558톤 수입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 172,414톤 수출 / 925,520톤 수입
그런데 무역 수지는 8,695,120,000 USD 적자인데 철강, 원자로 기계류의 부품, 전기
기기의 부품 등 3가지 품목에서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였습니다.
이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방사능 검사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