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시민권 차이점, 유리한 권리 의무 비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권과 영주권의 핵심 차이를 권리와 의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차이, 고려할 사항을 체크해봤습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 차이점, 유리한 권리 의무 비교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는 것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을 했고 그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신청 자격, 그리고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 영주권 vs 시민권, 핵심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주권과 시민권은 모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히 외국인으로 살 수 있는 허가증'이고 시민권은 '미국인(시민)이 되는 것'
| 구분 | 시민권 | 영주권 |
|---|---|---|
| 정의 |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 |
| 권리 |
1. 미국 내 거주 및 취업 자유 2. 자녀 학비 지원 (주립대 등) 3. 운전면허 취득, 사회보장 혜택 등 |
시민권과 같음 |
| 권리 |
4. 투표권(각종 선거 참여 가능, 정치적 의견 직접 표현 가능) 5. 피선거권(공직 출마 가능) 6. 미국 여권 발급(해외여행 시 편리) 7. 가족 초청 용이 (시민권자 가족 초청 시 영주권 취득 절차 간소화) 8.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 확대 (저소득층 지원, 노후 보장 등 더 많은 혜택) |
없음 |
| 의무 | 1. 미국 법률 준수 2. 세금 납부 |
시민권과 같음 |
| 의무 | 3. 배심원 의무 (법원 요청 시 배심원으로 참여) | 없음 |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고, 공직 진출에 제한이 있으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범죄와 이민법 위반 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영주권 갱신(허가)이 필요하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되지 않지만, 시민권 취득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cy, 시민권은 citizenship
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1. 투표권과 공직 출마
미국 시민권자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관련 업무와 첨단 기술 보안 직종에 제한이 없고 공직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체류 제한과 보호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영주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에 기간 제한이 없어서 사업이나 학업,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민권자만 미국 대사관(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3. 추방 가능성
영주권자는 중범죄나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영구적인 거주 권리가 보장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게 사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배심원 의무
미국 시민권자는 법원에서 배심원 참여를 통보 받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원 의무가 있어서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5. 세금, 연금 혜택
다양한 세금 공제와 저소득층 지원, 노후 보장 프로그램 등 지원 혜택 차이가 있습니다.
다. 미국 시민권,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거주
2. 만 18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 가능
3. 만 18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공통 자격 조건
- 미국 내 지속적인 거주
- 양호한 도덕성 유지 (범죄 기록, 탈세 등 법적 문제없을 것)
- 영어 능력 및 미국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테스트 통과
라. 영주권 vs 시민권 선택 방법은?
1. 미국 거주 계획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잦은 해외여행
해외 출장이 잦거나 여행을 좋아한다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 편리합니다.
3. 가족 관계
시민권자는 가족 초청 이민이 더 수월해지므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시민권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4. 기존 국적 유지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국은 조건부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데,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외 동포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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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벌률 자문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