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신원보증 이유와 보증보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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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신원보증 이유와 보증보험 비용
입사에 신원보증이 필요한 이유와 종류
신입사원에게 신원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보증 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요약하면 고의적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고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연대하여 책임을 질 신원보증을 요구합니다.
인(人)보증과 보증 보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 인(人) 보증
경제력(재산세)이 있는 사람을 연대 보증으로 세워 사고가 생겼을 때 연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회사나, 직무 종류에 따라 여러 명을 세워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연대 보증을 꺼리는 관계로 보증 보험을 많이 합니다.
나. 신원 보증 보험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신입사원과 기존 사원의 보증 기간 연장, 직무 변경으로 추가 보증이 필요할 때 가입합니다. 직원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한 경우 회사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신원보증 보험 지급 사유
직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고용한 회사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합니다.
불법행위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이며,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중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여기서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 배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 약관 1은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하지 못해 회사가 입은 피해, 추가 약관 2는 직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를 당해 입힌 손해도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나 이사(임원), 기관, 대리인 책임이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 연료 물질, 핵 오염, 방사성, 폭발성과 그 밖의 사고
-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발생한 손해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비용 계산
보험료 비용은 기본 요율이 연간 0.023~3.335%입니다. 여기에 보험 보상액 한도인 보험 가입 금액과 직원의 신용등급, 직원의 직무 특성, 회사의 특성, 보험금 지급 관련 특별약관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x 0.04%를 적용하면 연간 4,000원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상장된 법인이고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액 3,000~5,000만원에 보증 기간은 1년, 이 경우의 보증 보험료는 연간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보증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개인 신용등급과 경리업무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위험을 예방하려는 의로도 별도로 가입하는 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보장 한도가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환급 서류
가입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과 취업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기본 요율과 특별약관 약관, 장기계약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이 정해집니다. "SGI 신용보증보험 참고"
환급 서류
보증기간에 퇴사하면 남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퇴직 증명서"나 "4대 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청구서 등은 지점에 있습니다.
고소로 보험금 청구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자인서, 고소장, 판결문 등 불법행위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수 요건은 아니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직원이 부인하면 고소로 불법행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에게 끼친 손해는 이 보험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입사 신원보증 이유와 보증보험 비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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