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종류와 경우마다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채무자가 대응할 방법 설명입니다.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는 이유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 공고를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 내에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절차
1. 이의 제기 기간 내에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 결정대로 개인회생이 인가됩니다.
2. 만약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이의 제기에 따라 채무자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다시 소명하거나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가 변제 금액에 불만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고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예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변제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갚도록 변제 금액을 수정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관련 법률 규정
※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 진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2호).
※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
※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채무자의 소득 누락 주장
채무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 채무자의 소득 금액이 월 400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제 계획에는 채무자의 소득이 300으로 나와 있으니,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누락 주장의 이의제기는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법원에 제출했던 소득자료로 충분히 소명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자라면 사업소득 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채무자는 소명자료로 한 번 더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할 당시의 소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 당시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발생하여 높았다면, 현재의 소득을 비교하여 당시의 소득은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산 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자산의 시장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나 시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차량의 경우 시세 조회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생활비 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수, 주거 형태, 생활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3개월 이상의 가계부, 지출 내역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를 의심하는 경우
많은 이의제기 중에는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지나서 개인회생을 하였기에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개인회생을 악용하려고 했다는 이의 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출금의 사용 내역 등을 밝히며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절박하게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일정 부분이라도 변제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통장 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의 상환 계획이나 변제 노력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나 금융 기관과 상환에 대해 논의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제시합니다. 상환 조건 변경을 위해 협상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조정 요청이나 분할 상환 요청 등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개인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자신이 제출한 개인회생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타당함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채무자는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변제 노력, 금융 기관과의 소통 기록, 재정 상태 증빙 자료,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은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방법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