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 내용 이혼 소송 증거
남편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는 이혼 소송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범죄일까요? 상대의 휴대폰을 봐도 범죄가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설명입니다.
남편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 내용 이혼 소송 증거
상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 인정 여부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은 이혼 소송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자,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여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이용한 이혼 소송 사건인데 남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소송 건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 행위는 불법 감청으로 간주하여 그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녹음파일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이 다소 부적절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혼 소송 무료를 주장하는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죄가 될까?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16조(비밀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및 제16조(벌칙) 등의 법률로 타인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자기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알아채고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남편 손가락을 대면 쉽게 해제됩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만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초범에 부부 사이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은 배신행위이므로 이를 확인하려는 행위까지 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 원 선고 사건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고 몰래 감시하는 것도 죄가 안 될까요?
불륜이 의심스러울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대폰 확인 정도는 하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기를 달고 몰래 감시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범죄로, 적극적으로 처벌 합니다.
처벌 예외 사항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평소에 서로의 휴대폰을 보는 부부였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륜 상대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데, 아내에게 거절당해서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꼬리가 길어서 불륜 현장을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며칠 뒤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아내가 자기 휴대폰을 밤새 확인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잠금을 지문에서 어려운 비밀번호로 바꾸고 자기 아내에게 범죄자라고 화를 내더군요.
바람피운 것은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어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상대와 바람을 피우며 자랑처럼 말합니다. 자기 아내도 이제 포기한 것 같다고..., 이혼의 손해를 감수하지 못한 그의 아내는 이제 그것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욕구와 욕심, 탐욕의 차이
두 명의 사냥꾼이 세 마리의 토끼를 사냥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한 마리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모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과 탐욕스러운 사람의 차이는 "도덕성이 있느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최소한 한 마리는 주는 사람은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신이 두 마리는 가지기 위해 계산적으로 탐욕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대를 속이는 것에 오히려 우월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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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남편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 내용이 이혼 소송 증거가 될 수 있을까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