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상대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 기준과 금액, 유책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산 분할 등에 관한 판례와 실전 대응 방법을 모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 조건과 금액 (판례와 실전 대응법)

"제가 잘못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위자료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위자료 청구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6번)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도·불륜: 가장 대표적인 유책 사유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언, 폭행
시부모·장인장모 학대: 상대방 부모에 대한 폭언, 폭행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린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가출 후 연락 두절
범죄행위: 범죄로 인한 수감
중독: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

1. 원칙.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 불가능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무효 소송
혼인취소 소송

2. 예외 사항.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쌍방 유책인 경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했지만 아내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별거했다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는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면 제3자(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② 외도 전 이미 혼인이 파탄난 경우

부부가 일방의 외도 전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이 불가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상태에서의 외도는 새로운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③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위자료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혼하고 3년 이내)

3.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

① 일반적인 위자료 수준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판결되는 위자료는 2천~4천만 원 수준이며, 1억 원이 넘는 위자료 판결은 법률 뉴스에 실릴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② 최근 위자료 증액 경향

그런데 최근 놀라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전 남편이 전처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하지 않은 이혼을 하게 된 상대방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3,000만 원만 인정된 위자료는 2심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특징은 전남편이 16년간 6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직후에 상간녀와 재혼했으며,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4.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원인의 경중: 외도의 기간, 횟수, 수위
유책 사유의 기간: 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피해자의 잘못 여부: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지
피해 정도: 정신과 치료, PTSD 등
유책배우자의 경제력: 재산 상태, 소득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피해자 사정: 연령, 재혼 가능성, 현재 생활 상황

5. 실전 팁. 위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① 증거 확보가 핵심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증거'인 만큼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에 증거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 ⓐ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날짜 포함) ⓑ 모텔 출입 CCTV, 카드 사용 내역 ⓒ 데이트 사진 ⓓ 증인 진술

가정폭력 증거 ⓐ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포함) ⓑ 112 신고 기록 ⓒ 멍든 부위 사진 (날짜 메타데이터 확인 가능하게) ⓓ 폭행 장면 녹음

②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 외도가 결혼생활 파탄에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 위자료 청구 불가
만약, 외도 전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 위자료 청구 불가

③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입장으로, 유책 정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50:5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와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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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유책인 경우: 쌍방 유책이라면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를 지급

상대방의 잘못이 더 심각한 경우: 본인이 외도했지만 상대방이 장기간 폭행했다면,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부분적 유책인 경우: 일부 잘못은 있지만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감액된 위자료 수령 가능

7. 2025년 최신 판례 경향

최근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점차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감성 증가: 우울증, PTSD 등 의료 기록 중요
장기 소송의 고통 인정: 반복적 이혼소송 자체가 위자료 증액 사유
경제적 학대 개념 확대: 생활비 미지급도 유책사유로 인정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SNS, 메신저 대화도 유효한 증거

요약하면 ⓐ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 쌍방 유책이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증거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한다. ⓓ 3년 소멸시효를 반드시 체크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 최근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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