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법률구조공단) 대상과 추가 비용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법률구조공단) 대상과 추가 비용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 그리고 변론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한 정보입니다. 무료 법률 대상자 조건과 대상자별 무료 범위 추가 비용, 무료 사건 진행 경험, 방문 예약 방법, 다른 법률 서비스, 전문 변호사 찾기 추천 정보입니다.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 대상자와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민복지기관입니다.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소송 대리/변론 ⓒ 소송 서류 무료 작성
소득에 따라(중위 125% 이하)
- ⓐ 수수료 등 비용까지 전부 무료로 진행하거나
- ⓑ 인지대, 송달료, 세금, 수수료 등 일부만 받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민사 사건은 유료가 많지만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비교하면 무척 낮은 비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
사건에 따라 환경부, 구조공단, 신한은행 등에서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전부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 무료 대상자 조건과 추가 비용
아래 9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사건 종류에 따라 무료인 경우 변호사 상담 비용, 소송 대리 비용, 소송 과정의 송달료와 수수료 등 비용도 공단에서 부담하며, 일부 유료는 공단이 부담하는 수수료 등 일부만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1. 근로자 (3개월 평균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전부무료 - ⓐ 임금, 퇴직금 관련 사건 ⓑ 민사사건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생활 보호 대상자
- 전부무료 -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차상위 계층
- 전부무료 -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차상위 계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한 부모 가정
- 전부무료 - 모든 사건
- 한 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장애인
- 1~3급은 무료 - 모든 사건
- 4~6급은 실비 부담 - 모든 사건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비용만)
- 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6. 소상공인
-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 무료 - 상행위 관련한 민사사건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 민사사건 - 유료, ⓑ 형사사건 - 무료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소득점수
- ⓒ 주택임대차 사건 -무료 (임대차계약서 필요)
- ⓓ 교통사고 피해 - 무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개인 파산, 면책 - 무료 (부채 증명서)
8. 직업에 따라
- 미취업 청년(15~29) - 전부 무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생, 휴학생 - 전부무료 (재학증명서)
- 예술인 - 불공정 행위에 관해 무료
- 중소기업인 - 파산 관련 무료 (중소기업 확인서)
- 국내 거주 외국인 - 전부 무료 (외국인 등록증)
9. 농·어업인 (중위소득 150% 이하)
- 전부무료 - 모든 사건 (농·어업인증명서)
나. 무료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
20대 때 처음 살았던 전셋집이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 소송을 통해 전셋집을 경매하여 전세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료로 진행했는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비용과 법원을 다녔던 택시비 정도만 들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① 소송할 지역 법원에 가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며 방문해서 상담하고(지금은 미리 예약하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
② 무료 조건에 맞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다시 방문, 소송 의뢰
③ 담당 변호사 지시대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전달
④ 재판하여 승소 (담당 변호사님이 법원 출석함)
⑤ 승소하면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받은 돈은 구조 공단에 전달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⑥ 부동산 경매 신청 진행 (변호사님이 처리)
⑦ 지루한 부동산 경매 유찰 과정을 거쳐 최종 낙찰 (소송 과정 종료)
⑧ 낙찰자와 의논, 이사 계획, 계약금 받아 이사할 집 계약
⑨ 이사 날 낙찰자에게 집 인도하고 나머지 전세금 받고 이사함
다. 소득 관계없이 무료인 경우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소년 소녀 가장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임금 등 체불 피해
- 의료사고 피해자
-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 선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파생 사건의 경우는 중위 소득 125% 이하만 무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피해자 모집, 집단 소송 진행 중
- 시기에 따라 이슈가 되는 사건을 무료 진행합니다.
라. ARS 법률 상담
상담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5시 50분까지
- 세무 상담은 - 국세청 126
- 소비자 상담 센터 신고 등 - 1372
-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 - 1332
마. 구조공단 방문 상담 신청
상담 장소는 소송이 진행할 경우 상담자의 소송 관할 법원 소재지에 위치한 공단 사무실을 선택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먼저 상담 예약하고 예약 날짜에 방문 < 구조공단 방문예약 >
- 방문할 지역 조회
- 예약 가능한 날짜 파악
- 시간을 선택하고
- 예약
반대로 단순 상담의 경우 중앙지부 등 서울과 수도권은 예약이 어려워 상담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지역 지부를 이용하면 빠르게 상담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가까운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 다른 법률 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단점은 법률상 피해를 보아서 위기에 빠진 국민만 빠르게 돕기 위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국민을 구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소송만 지원하는데 증거 없는 주장, 잘못하고 회피하려는 사건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돕지 않습니다.
상담해 보면 ⓐ 피해 구조가 아닌 사건, ⓑ 쉽게 이길 수 있는 억울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움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 상담으로
- 소송구조 - 나 홀로 소송에 소송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 법률홈닥터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무료 법률 서비스
- 마을 변호사 - 생활 속 법률 상담 - 우리 동네 변호사 같은 개념
- 법률구조재단 - 변호사 협회 법률 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 폭력 등 상담소
- 대한 가정법률 복지상담원 - 또 다른 법률 구조 공단
사. 나의 변호사 서비스 추천
대한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협회 소속 사건 전문 변호사를 추천 사이트입니다.
전문 변호사 검색
민사, 상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 파산 회생, 노동, 조세, 지적재산 특허 상표, 국제 사건 등 카테고리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줍니다.
자신의 사건을 상세하게 주제어로 검색해서 "지적재산 특허 상표"에 손해배상, 영업비밀 등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과 관련한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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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로 변호사 찾기
반대로 "사건 의뢰하기"로 사건을 등록하면 의뢰한 내용을 보고 변호사분들이 받겠다고 신청하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건이 일반적이면은 상관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사건 설명도 이해하는 속도나 처리 과정 설명, 난이도, 비용, 예상 상황 등 큰 차이가 있어서 감기도 전문 의사를 찾는데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모델의 특이한 고장은 지역의 자동차 수리 협회에 전화해서 상황을 상담하면 그 분야의 가장 베테랑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나의 변호사"는 자신 있다는 분야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검색해서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기에는 좋은 방법 같아 추천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사건 피해사례 신고하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법률구조공단) 대상과 추가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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