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징 비교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종류와 특징 등 팁에 관한 설명입니다. 반환보증이 필요한 사례와 3가지 상품 가입 방법 특징 비교, 가입 조건과 가입 시기, 보험료 할인, 이미 가입된 경우 확인 방법, 상환 보증과 반환보증 차이점 비교설명입니다. 


전세금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징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종류와 특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 계약이 끝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원하는 기간에 이사할 수 없다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2. 만약 전세금이 높다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이사할 수 없습니다.
  3. 전세 계약 할 때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선순위가 되어 주택이 경매되면 전세금 일부를 결국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4. 선순위가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주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주택은 경매되고 경매가에서 선순위 금액을 제하고 나면 전세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5. 운이 좋아 경매로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는다 해도 경매에 몇년의 기다림과 경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사에 전세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다음은 보험사와 집주인 두 사람의 관계로 본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현재 3가지 방법과 상품이 있으며 가입 대상과 금액,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 주택금융
공사(HF)		 주택도시
보증(HUG)		 서울보증
보험(SGI)
이름 전세지킴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대상		 주택공사
전세대출
받은사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세금
기준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		 ←같음 아파트는
제한없음
기타
10억 이하
특징 다양한
할인 있어서
보험료 낮음		 가입이
편함		 비싼 주택
가능
가입
가능
시점		 전세기간
50%
지나기 전		 ←같음 계약 후
12개월 이내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같음 ←같음
노인
복지
주택 		가능 가능 불가


전세 반환보증 가입조건

가.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보증사가 판단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주택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높다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도 안 되는 전세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증사마다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주택을 선택할 때 전세 반환보증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가입 시기

전세 계약 기간 1/2전까지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2년 계약이면 1/2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4년이면 가입 시기는 2년 전이면 되지만 서울 보증은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 보험료 할인

공기업이 운영하는 HF와 HUG 보험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보증료 할인이 있습니다.

HF는 보험료가 낮지만, 가입 조건에 주택 금융 공사의 전세대출은 받은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만 가입됩니다. 혹시 대출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HF에서 전세대출과 반환 보증을 동시에 받으면 좋습니다.


보험에 이미 가입된 경우 확인 방법

자신도 모르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경우와 대출을 받는 과정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가. 집주인이 의무 가입하는 경우

21년 8월 이후 집 주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가입하려면 전세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자신의 전세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HUG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세 대출받으며 가입한 경우

HF의 "전세금 안심대출"이나 HUG의 "보증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HF나 HUG에서 받았다면 대출이 나온 은행에서 보증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상환보증과 반환보증 차이

전세금 보증에는 상환과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가. 상환보증

전세금 대출을 받고 → 대출금을 못 갚으면 → 보험사가 대신 갚는 보험입니다. 보험사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서 은행과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계약으로 변경될 뿐 대출금은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 은행과의 대출 계약에서 보험사와 대출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본인에게는 대출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반환보증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못 받으면 → 보험사가 대신 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은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으니 보험 관계는 종료됩니다. 

보험사와 집주인의 전세금 문제는 남았지만, 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은 전세 문제에서 빠지고 보험사가 집주인과 대신 싸웁니다. 본인에게는 전세금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상은 전세금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징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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