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자료 모음
홍콩 ELS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자료 모음입니다.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판매 건수를 지나치게 직원 성과 이용, 중도해지 안 된다는 거짓말, 판매 규정 변경, 형식적인 위험성 안내, 비슷한 소송 결과, 비슷한 펀드 협의 결과 모음입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자료
홍콩 ELS 상품은 홍콩 H 지수(21년 기준 지수 1만~1만 2,000)와 연동하여 계약 시 지정한 구간에 있으면 약정 수익률을 주고 지정한 지수보다 내려가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입니다. 12월 말 기준 지수는 5,700지수이니 원금 손실이 예상되며 홍콩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한은행과 포스코 주가와 연동하는 상품에 가입했었는데 조건은 쉬운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억으로 수익 조건이 계약 종료 시 몇% 이상 내리지 않고와 기간 중 5% 이상 한 번이라도 오르면 이란 조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실패 원인은 당시 두 회사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었습니다.
손실이 크지는 않았지만 높은 판매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를 보면서 고객이 손실 났는데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은행은 돈을 버는 것을 보며 다시는 은행이 권하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콩 ELS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은행은 돈을 벌고 고객은 운이 좋아야 돈을 벌고 운이 나쁘면 잃는 그런 상품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상품에도 작게 적혀 있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고 고객의 책임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묻고 싶습니다.
- 왜 우리나라는 도덕성도 전문성도 미국보다 낮은데 판매 수수료는 더 높나요?
- 금융 전문가인 상품을 권유한 은행 직원은 상품 위험성을 이해는 하나요?
-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권하듯 위험성을 알렸나요?
- 그리고 은행은 직원이 상품을 이해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고객을 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었나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의혹 모음
홍콩 ELS 판매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5개 은행과 7개 투자 증권사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키움, 신한)입니다.
1. 높은 인사평가와 성과급의 기준
불완전판매 의혹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인데도 고객에게 제대로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의 가입자가 20% 이상에 금액으로는 30%가 넘는데 판매 직원들이 성과급에 눈이 멀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금감원 조사에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KB 국민은행은 인사 평가 지표에 ELS 판매 건수를 41% 반영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도 직원 평가에 ELS 판매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판매한 직원을 우선 승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사 평가에 ELS 실적을 넣으면 과연 어떤 직원이 "고객님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이라서 다른 원금이 보장되는 더 안전한 상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다른 상품을 권할 수 있을까요?
2. 본점 판매 규정 위반
본점 내부 규정으로 판매 목표 금액 50%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판매 한도 80%로 증액한 사례(규정 위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쏠림이 없도록 규정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자체 규정도 어긴 것 같습니다.
3. 중도해지 불가? 거짓말
농협 68살 고객의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상품 설명서의 직원 글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고객은 손해를 줄일 수 있어서 좋지만, 직원은 인사 평가와 성과급에서 손해를 보겠죠. 이 농협 직원은 직업윤리나 사회적인 도덕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네요.
4. 재투자자 90%?
재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인 것은 위험성을 모르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상품 가입 후 원금 손실에 대해 녹음한 해피콜이 있으니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만 하고 완전 판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있습니다.
5.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협의 결과
예전에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적인 협의로 보상을 협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방안을 사용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협의 결과는 판매사들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80%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금 지급이 미흡하며 정치권 인사들이 환매 중단을 앞두고 라임펀드에서 자금을 찾아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6. 원금 손실 소송 결과
파생 결합 펀드가 원금 손실을 보자 소송으로 손해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왜곡해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설명과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위험성을 들었다는 녹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판결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금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등은 설명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서명과 녹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진행 상황이나 문의는 법무법인 청 전화번호 02-3487-6415,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902호, 1006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법무법인 청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7. 전문가의 직업 윤리성
이번 사태에 금융 전문가들의 직업 윤리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런 윤리성 같습니다.
주주의 이익은 모른체하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자. 고객의 이익은 모른체하고 자기 수익만을 고려하는 은행들. 회사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 분할 상장하여 기존의 장기투자 소액 주주 바보 만들기. 이런 상황이니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과 금융 회사도 미국 등 글로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아무도 부도덕한 국내 은행은 찾지 않을 거라 생각입니다. 당신이 일류면 당연히 나라가 세계 일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자료 모음으로 잘 정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