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포상금과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계산 방법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신고하면 최대 20억까지 포상금을 받는 보험사기 포삼금 제도와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을 계산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보험 사기 유형과 제출할 증거, 포상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세요.
보험사기 포상금과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계산 방법
- 가.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보험사기 유형
- 나. 보험사기 포상금 계산 방법
- 다. 보험사기 신고에 제출할 증거
- 라.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사례
보험사기 포상금 제도와 신고 방법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적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특별 포상 금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관계자는 5천만 원, 브로커는 3천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는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병원에서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특별 포상 금액은 분할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 문의는 02-2262-6607로 하면 됩니다.
가.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 적발률은 4,414건 신고되면 3,462건이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78.4%입니다. 무척 높으니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주 쉽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로 전화합니다.
2. ARS 4번 "금융 범죄 및 비리" → 4번 "보험사기" 선택하고 상담원에게 사기 내용을 설명합니다.
3.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보내고 신고를 등록합니다.
4. 신고 후 긴행 과정을 문자로 통보 받으며 2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5. 보험사기로 조사되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6. 의료법 위반과 같이 다른 법률 위반의 포상금도 있어서 추가 포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병원 브로커 소개는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이용됩니다.
자료 제출 팩스는 02-3145-8711, 팩스가 어렵다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우측 메뉴 "보험사기 신고"를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보호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제3조에 의해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사기 유형
-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보험사기 요건 정의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는 각종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 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보험사기와 연관되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 사기 같다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서 도움을 받습니다. 합의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 진료를 권유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 의심합니다. 진료 사실과 다른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자제하고 수상한 부분을 신고합니다.
차량 수리 과정에서 무상으로 수리하겠다고 하면 의심합니다. 허위 렌트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나누자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험사기 포상금 계산 방법
개인이 보험 사기를 신고하여 최종 보험 사기로 적발한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 5억 원 이상 = 포상금 1,000만 + 5억 초과액의 0.5%
- 4억~5억 = 포상금 1,000만
- 3억~4억 = 포상금 800만
- 2억~3억 = 포상금 600만
- 1억~2억 = 포상금 400만
- 5천~1억 = 포상금 200만
- 5천 미만 = 100만
공동 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 원.
- 기본 인센티브 +20%
- 구체적인 물증 제시 +20% (사진, 동영상, 관련 영상 등)
- 적극적 수사 협조 +20%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 보험범죄 적발 규모 +20%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 사회적 파급력 +20% (공중파 방송 보도 등)
적발 금액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시점의 보험금 지급 금액 + 부지급 금액의 합계로 포상금 관련 문의 전화는 생명보험협회 02-2262-6607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사기 신고에 제출할 증거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비급여인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즉, 자신이 진료받은 것과 다른 진료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 브로커를 소개받았다면 소개를 받았다면 소개받은 카톡 내용을 캡처하면 증거가 됩니다.
라.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사례
1. 외국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2017년)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고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트럭을 받아 조수석 아내를 사망하게 한 사건
제보자에게 1억 9천3백만 원 포상금 지급
2. 도수치료 진료비 허위 청구 (2021년)
병원에서 한약 등 한방 비급여 치료를 한 후, 도수치료 등 실손 보장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실손의료비를 받게 하며 병원이 보험료를 받는 것을 신고
제보자에게 8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그 병원의 모든 허위 청구 금액을 모두 합쳐서 받음)
3. 미용성형 시술 허위 입원 (2022년)
환자들과 공모하여 미용성형 시술을 한 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신고.
제보자는 6백만 원 포상금 지급
4. 정보공장 유리만 허위 청구 (2022년)
사고 차량을 수리하며 시공 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물 보험금을 받는 것을 신고
제보자는 6백만 원 포상금 지급
이상은 보험사기 포상금과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