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 7가지와 대응, 신고 방법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 7가지와 대응, 신고 방법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3가지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예시, 적정 범위로 해석되는 예외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7가지 예시 중 인정된 예 5가지, 인정되지 않는 2가지 예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순서, 산재 신청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직장 내 괴롭힘 아래 3가지 모두 만족하면 인정
ⓐ 괴롭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 지위가 높은 상급자, 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괴롭힘을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
- 수적 우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인사권, 나이, 성별, 지역 차이, 근속 연수, 노조, 직장 협의회 차이도 인정.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 중이거나 업무를 빙자한 일 모두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일인지, 혹은 필요해도 사회 통념상 적절한 일인지 판단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 피해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가 피해를 줄 의도가 없다고 해도 인정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따돌림이나 의도적 배제를 하는 행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을 반복 지시하는 행위
긴급한 업무 사정이 없는데 과도한 업무를 지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범위를 넘은 괴롭힘입니다.
단, 경영상 이유로 모든 근로자가 같이 지시를 받는다면 적정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 인정된 실제 사례 예시
1.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여직원을 괴롭힌 임원 사례
회사원 A는 육아 휴직 복직 후 기존 창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와 추가로 보조 업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가 없는 회의에서 A를 따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책상을 치워 창고에 앉지 못하게 했으며 A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A는 우울증을 겪다 결국 퇴사하게 되었음. (괴롭힘 인정됨)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
- 따돌림을 지시하고 스스로 퇴직하게 할 목적으로 보조 업무를 지시했음
- ⓑ 책상을 치우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임 ●
- ⓒ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2. 선후배 직원 사이의 괴롭힘
선배 A는 후배 B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며,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함 (괴롭힘 인정됨)
- ⓐ 선후배라는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 ●
- ⓑ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
- ⓒ 정신적 고통을 겪음 ●
3. 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
회장이 운전기사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행을 함 (괴롭힘 인정됨)
- ⓐ 회장이라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함 ●
- ⓑ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은 폭언 폭행, 형법 처벌 대상임 ●
-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음 ●
4.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사적인 일 지시
대표가 차량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치우게 시키고, 개인 옥수수밭을 관리하도록 지시함 (괴롭힘 인정됨)
- ⓐ 대표라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함 ●
- ⓑ 사적인 일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를 넘음 ●
- ⓒ 업무와 무관하며 근무 환경이 악화하였음이 인정 ●
나. 인정되지 않는 실제 사례 예시
1. 팀장의 보완 지시
팀장이 디자인 보고를 여러 차례 보완 지시하여 팀원으로서 업무가 쌓여 PT 준비에 대해 스트레스와 야근을 하게 됨 (인정 안 됨)
- ⓐ 팀장이라는 직장 내 지위 이용 ●
- ⓑ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고통당함 ●
- ⓒ 수정 지시는 통상적 업무의 적정 범위 내임 X
2. 본부장의 낮은 영업 평가
본부장 B가 영업소 매니저인 A에게 유독 평가를 낮게 하여 A 동기 모두가 승진했는데 A만 불이익을 받아 승진하지 못하여 괴로움 (인정 안 됨)
- ⓐ 본부장이라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함 ●
- ⓑ 낮은 평가로 승진을 못해 정신적 고통을 당함 ●
- ⓒ 근무 평가는 인사권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라고 보임 X
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1. 괴롭힘 증거 수집하기
괴롭힘 증거로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고 틈틈이 녹음하며 꾸준히 수집합니다.
- 기록은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설명, 목격자, 당시 느낀 감정을 적으면 되며, 정신적 피해가 중요하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녹음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해야 하며, 없는 자리에서 녹음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불법입니다.
2. 정신 의학과 방문하기
괴롭힘을 받고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데 병원에 다니면 실질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민사소송과 산재 신청이 됩니다.
- 문서상 진단이 중요하니 반드시 미리 받아둡니다.
3. 회사 내 인사과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원칙이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로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 직원 10명이하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
- 직원 11명부터는 회사 인사과에 신고
- 신고하고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도 증거를 모으고 신고해야 상황이 나아집니다.
- 보호 조치로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 신고
직원이 10명이하인 회사나 인사과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을 때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잘 도와주십니다.
5. 산재 신청, 민사소송, 형사고소
산재 신청은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우울증, 적응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신청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정신 의학과에 다닌 증거를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괴롭힘 신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를 신고하고, 괴롭힌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 7가지와 대응 방법 신고 방법과 절차상 중요한 사항과 주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