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등 이름이 복잡한 연금제도의 차이점 비교와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모의 계산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국민연금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수급자 자격과 수령액 계산방법, 수령액 금액 정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비교
A. 기초연금과 자격 대상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지원금 개념입니다.
- 지급대상 -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 &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 지급요건 - 만 65세가 넘고, 소득 상위 30%가 아니면
- 가입여부 - 대한민국 국민이 조건으로 태어나면 가입됨
- 연금액수 -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저소득자가 많이 받음(최대 323,180원)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서 해당하는 연금을 지원금처럼 받으며
소득이 낮으면 많이(323,180원) 소득이 높으면 적게(32,318원) 받습니다.
B. 국민연금과 자격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회원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받는 ⓐ 노령 연금, ⓑ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받는 유족 연금, ⓒ 장애인이 받는 장애 연금으로 나눕니다.
- 지급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낸 보험 가입자
- 지급조건 - 보험금 지급 나이가 되면
- 가입여부 - 국민연금 가입하고 보험금 10년이상 낸 가입자
- 연금 액수 - 많이 낸 상위 소득자가 낸 만큼 많이 받음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이상 보험금을 낸 보험 가입자만 대상입니다. 만 65세
전후로 받으며 보험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는 168만원에서 보험금을 적게 낸
가입자는 최저 16만원 받습니다.
C.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1인 가구는 323,180원이고 부부는 517,080원입니다.
여기에 "가"에 해당하면 전액을 "나'에 해당하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여 감액된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가. 기초연금액 100% 받는 수급 자격
-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484,770원 이하이면
- 국민연금을 받아도 유족연금 + 장애연금을 받는 국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을 받는 국민
23년은 월 323,180원이며 위의 국민 중에 실제 소득이 높은 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수급 자격
위의 "가" 경우가 아니면 소득을 계산해서 기준에 따라 기초 연금을 받는데 계산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 202만원
- 부부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 323.3만원
소득평가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며 소득평가액에 따라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 x 70% + 기타소득
다. 근로소득 계산 방법
108만원을 빼는 이유는 최저 생계비로 필요한 금액을 빼는 것이고 70% 적용도 나머지 30%를 경비로 빼줍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108) x 70% = 64.4만원이 적용되며 배우자의 월급도 (월급-108) x 70% 적용되어 합계합니다.
라. 임대 소득 계산 방법
주택은 임대 수입의 42.6%, 점포는 41.5%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뺍니다. 임대 수익이 100만원이면 100 x 42.6% = 42.6만원을 뺀 47.4만원이 임대 수익이 됩니다.
마. 재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부채) x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중소 8,500만, 농어촌 7,250만
- 고급 자동차는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입니다.
D.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예시
남편의 월 소득 200만, 아내의 월 소득 150(, 주택 임대 소득 100을 적용하면 주택 임대 소득은 위에서 계산한 47.4만원 적용, 기타 재산 환산액은 0으로 계산하면
소득평가액 = (200-108+150-108) x 70% + 47.4만원 = 141.2만원이며 위의 부부 기준 금액인 323.3보다 적어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 연금 못 받나?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받습니다. 단지 국민연금도 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감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은 기초연금의 150%인 484,770원이 기준이며, 이보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빼지 않고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나.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나?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 20%를 감액합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 역전 방지란?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국민과 약간 차이로 받는 국민의 소득이 기초연금으로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따라 기초 연금액의 10%~20%를 감액합니다.
라. 공무원 연금과 동시에 받나?
못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마. 기초 연금액 계산식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기초연금처럼 생활비 보장 혹은 부의 분배 개념으로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여 기초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게 계산하는 방식인데 복잡한 표와 상수가 필요해 대략적인 계산법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기준연금액-2/3 x A급여)+부가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가입기간인 길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E.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해보기
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중앙노후 준비지원센터 <
csa.nps.or.kr
>에서 "재무 진단" 카테고리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코너가 제공됩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하고 가구 유형부터 임대 보증금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금액과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에서는 < bokjiro.go.kr > 간편인증과 로그인 없이 모의 계산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자신이 선택해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