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 연금액 비교 예시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공적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자격조건과 장단점, 연금 상품별 특징과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 비교 예시, 최종 선택을 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 연금액 비교 예시
농지연금은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지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금 뜻과 가입 조건은?
농지연금은 쉽게 말해 '농지 버전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은 물론이고, 임대 중인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농지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 완벽 정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나이는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은 최소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해서)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농지 조건은
1.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논, 밭, 과수원
2. 실제 영농 중인 농지로 직접 경작하거나 땅을 임대 주고 있어도 가능하며 땅임대료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음
3.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 기간도 포함되는데 연금 받기 위해 구입한 땅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안 됨
4. 주소지와 농지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시/군/구 연접이나 직선거리 30km 이내로 가까이 있어야 함.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에 투자한 땅은 안된다는 뜻.
주의 -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장점 분석)
1.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를 줘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요.
2.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남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요.
3. 농지연금 가입 농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4. 나중에 농지 가치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추가로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5.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수시인출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어서 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 방법
1. 종신정액형은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 경우 (매월 같은 금액 받음)
2.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음. 자녀 독립 자금이 필요하거나 여행 다니며 즐기고 싶을 때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 11년부터 적게 받음)
3. 기간정액형은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음 (선택한 기간에 모두 받음)
4. 수시인출형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 (30% 이내로 필요한 만큼 사용)
5. 경영이양형은 땅의 소유권을 주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음
농지연금으로 받는 연금액 비교
기준은 만 74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단위는 만 원, 종신형은 가장 받는 금액이 적은 정액형, 기간형은 가장 많이 받는 경영이양 5년 형의 연금액입니다.
| 농지가격 | 종신 정액 | 기간 5년 |
|---|---|---|
| 5천 | 24 | 89 |
| 1억 | 47 | 178 |
| 2억 | 94 | 300 |
| 3억 | 141 | 300 |
아래는 전후후박형 10년/11년 연금액과 경영이양형 15년 연금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 농지가격 | 전후후박형 | 기간 15년 |
|---|---|---|
| 5천 | 28/19 | 34 |
| 1억 | 55/39 | 68 |
| 2억 | 110/77 | 136 |
| 3억 | 165/116 | 204 |
정액형은 같은 금액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고, 기간형은 기간을 정해서 금액을 더 많이 받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단점 분석)
물론 농지연금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1. 낮은 평가 금액
농지 평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기준이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이 말은 연금 지급액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2. 물가 상승 미반영
연금 지급액이 고정되어, 물가가 올라도 연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나중 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낮아져서 부족할 수 있죠.
3. 목돈 마련 어려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다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술비가 들거나 자식에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죠.
4. 중도 해지에 수수료 발생
농지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액을 정산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
농지연금도 기본은 대출 상품이므로 이자가 있어서 가입할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는 이자 부담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참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절차는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고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연금이 결정되면 가입자의 계좌로 매달 15일 지급됩니다.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총 받은 금액 + 이자(고정금리는 2%) + 위험부담금 0.5%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결론은?
직접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부족한 경우, 농지를 임대주는 경우도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 좋은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좋지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자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차라리 좋은 선택 같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 부모님의 현재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 농사 지속 의지가 고려되었나?
✔ 농지연금 외에 더 나은 노후 대비 방법이 있는가?
✔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했는가?
✔ 가족과 충분히 상의했는가?
농지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지은행(1577-777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